감정평가사 35회 1교시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2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3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4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 5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2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3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4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1ㄱ
- 2ㄴ
- 3ㄷ
- 4ㄱ, ㄴ
- 5ㄱ, ㄴ, ㄷ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2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5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ㄴ. 乙이 A 회사와 대표소의 대리와 관련된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였고 그 경우에 乙과 관련된 대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乙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1ㄱ
- 2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 2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3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5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3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5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 2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3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4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5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3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2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3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4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5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 2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 3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4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5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2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4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5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2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3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4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 5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2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4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5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2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3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4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5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2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3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5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2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3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5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 2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3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 4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5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2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3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 5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2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3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4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5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 2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 3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 4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 5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 2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3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 4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5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4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5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3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4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5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상권
- 2저당권
- 3소유권
- 4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5동산질권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2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3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 4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5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2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 3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4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5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2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 4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 5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2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 3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 5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 3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4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 5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2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3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 4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간이 경과함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 ㄷ.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 1ㄱ, ㄴ
- 2ㄱ, ㄷ
- 3ㄱ, ㄹ
- 4ㄴ, ㄹ
- 5ㄷ, ㄹ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2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3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 5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 2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 3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 4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 5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2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3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 4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5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2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 4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5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ㄱ
- 2ㄷ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원
- 25천만 원
- 31억 원
- 41억 5천만 원
- 52억 원
경제학원론
4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예산선이 AC에서 BC로 변했을 때, Y재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X재 가격은 ( ) 하고, 소득은 ( ) 한 것이다.
- 1ㄱ: 하락, ㄴ: 감소
- 2ㄱ: 하락, ㄴ: 증가
- 3ㄱ: 불변, ㄴ: 감소
- 4ㄱ: 상승, ㄴ: 증가
- 5ㄱ: 상승, ㄴ: 불변
42.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 2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 3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 4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 5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43.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 1
- 2
- 3
- 4
- 5
44.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dY/dX| 이다.)
- 110
- 218
- 332
- 463
- 568
45.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ㄱ. 한계기술대체율은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비율과 같다. ㄴ. 두 생산요소 사이에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면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이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ㄹ.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의 한계기술대체율은 0이다.
- 1ㄱ, ㄴ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ㄷ
- 5ㄱ, ㄴ, ㄷ, ㄹ
46. 4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C(Q) = 2 + Q²/2 인 100개의 기업과 C(Q) = 2 + Q²/10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 1Q = 200P
- 2Q = 300P
- 3Q = 400P
- 4Q = 415P
- 5Q = 435P
4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 1ㄱ: 10, ㄴ: 476
- 2ㄱ: 10, ㄴ: 566
- 3ㄱ: 10, ㄴ: 1000
- 4ㄱ: 12, ㄴ: 476
- 5ㄱ: 12, ㄴ: 566
48.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역선택
- 2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 3긍정적 외부성
- 4불완전한 정보
- 5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49.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 2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 3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 4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 5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50.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 2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 3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4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5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5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ㄴ.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 형태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ㄷ.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ㄹ.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 1ㄱ
- 2ㄱ, ㄴ
- 3ㄱ, ㄴ, ㄷ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1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2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3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 4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 5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53.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진보는 평균비용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ㄷ. 단기에서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교차한다. ㄹ.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곡선은 수평이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ㄴ, ㄹ
- 5ㄷ, ㄹ
54.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 1L = K
- 2L = 0.5K
- 3L = 2K
- 4L = 12K
- 5L = 24K
55.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 2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 3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 4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 5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56.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 1양(+)의 이윤을 얻는다.
- 2이윤은 0이다.
- 3손실이 375이다.
- 4손실이 450이다.
- 5손실이 750이다.
57.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 1400/Q
- 2800Q
- 3400Q + 400
- 40.25Q^2 + 400
- 525Q^2 + 400
58.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 2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 3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 4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 5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59.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QA(P)=P/2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123
- 225
- 337.5
- 446
- 550
60.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 1임금률보다 80 크다.
- 2임금률보다 160 크다.
- 3임금률과 같다.
- 4임금률보다 80 작다.
- 5임금률보다 160 작다.
61.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 연도 | X | Y | ||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 2022년 | 100 | 10 | 80 | 50 |
| 2023년 | 100 | 15 | 100 | 40 |
- 1ㄱ: 10 %, ㄴ: 0 %
- 2ㄱ: 10 %, ㄴ: 10 %
- 3ㄱ: 20 %, ㄴ: -10 %
- 4ㄱ: 20 %, ㄴ: 0 %
- 5ㄱ: 25 %, ㄴ: 10 %
62.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 2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 3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 4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 5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63.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 140
- 250
- 380
- 4100
- 5120
64.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대인플레이션이 빨리 조정될수록 장기균형에 빨리 도달한다. ㄴ. 단기에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ㄷ. 단기에는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난다.
- 1ㄱ
- 2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65.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L(πₜ) = -0.5(πₜ - πₜᵉ) + 0.5(πₜ)²
- 10
- 20.5
- 31
- 41.5
- 52
66.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 2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3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 4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 5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67.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일시적 자율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Ȳ, T̄, Ḡ, I, r, s(r)는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S = s(r)(Ȳ - T̄) + (T̄ - Ḡ) I = 200 - 10r Ȳ = 1000, T̄ = 200, Ḡ = 150 s(r) = 0.05r
- 1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 2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 3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 4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 5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6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2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 3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 4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 5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69.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Y = C + I + G C = 1 + 0.5(Y - T) I = 2 G = 10 T = 2 + 0.2Y
- 11.2
- 24/3
- 35/3
- 42
- 52.5
70.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Y = C + I + G Y = 20 G = T = 10 C = 2 + 0.8(Y - T) I = 2 - 10r
- 10.1
- 20.2
- 30.25
- 40.4
- 50.5
71.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 11 %
- 22 %
- 33 %
- 44 %
- 55 %
72.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 11 %
- 22 %
- 33 %
- 44 %
- 55 %
73.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ㄱ.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 1인당 투자는 증가한다. ㄴ.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은 1인당 저축보다 작다. ㄷ.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현재 1인당 자본량에 관계없이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0으로 수렴한다. ㄹ.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Golden Rule) 수준과 같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ㄴ, ㄹ
- 5ㄷ, ㄹ
74.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국내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ㄴ.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 ㄷ.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공급을 결정할 수 없다. ㄹ. 투자가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을 기대하게 되면, 국내통화로 표시된 외국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한다.
- 1ㄱ, ㄴ
- 2ㄱ, ㄹ
- 3ㄴ, ㄷ
- 4ㄷ, ㄹ
- 5ㄴ, ㄷ, ㄹ
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 2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 3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 5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IS 곡선 : r = 120 - 5Y 실질화폐수요함수 : Mᵈ / P = 3Y - r
- 15
- 28
- 310
- 415
- 520
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ㄱ. 현재 구매력평가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ㄴ.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현재 환율이 1,100(원/달러)이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고 미국의 법비 가격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상승한다. ㄷ.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현재 환율이 1,100(원/달러)이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은 상승한다.
- 1ㄱ
- 2ㄷ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 2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 3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4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 5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79.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 실업자 중에서 -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구직률): 20% -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비율: 10% ○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실직률): 1%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비율: 1%
- 18.9 %
- 29.5 %
- 39.9 %
- 410.0 %
- 510.5 %
80.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 12.5
- 22.8
- 33.1
- 43.6
- 54.5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식 중에 있는 수목 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ㄷ. 건물 ㄹ.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ㅁ. 구거 ㅂ. 경작수확물
- 1ㄱ, ㅂ
- 2ㄴ, ㅁ
- 3ㄷ, ㄹ
- 4ㄹ, ㅁ
- 5ㅁ, ㅂ
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3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5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 1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5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85.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 2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 3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 4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 5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획지(劃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ㄴ. 후보지(候補地)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ㄷ. 공지(空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이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하거나 담장으로 둘러진 일정 면적의 토지를 말한다. ㄹ. 갱지(更地)는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1ㄱ
- 2ㄹ
- 3ㄱ, ㄷ
- 4ㄴ, ㄹ
- 5ㄱ, ㄷ, ㄹ
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 (ㄴ):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
- 1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 2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 3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 4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 5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1취득세, 지방소득세
- 2재산세, 지방소비세
- 3재산세, 지방소득세
- 4취득세, 등록면허세
- 5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 ㄱ )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부동산시장 참여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외부효과의 ( ㄴ )라 한다.
- 1ㄱ: 부동성, ㄴ: 유동화
- 2ㄱ: 부동성, ㄴ: 내부화
- 3ㄱ: 인접성, ㄴ: 유동화
- 4ㄱ: 개별성, ㄴ: 내부화
- 5ㄱ: 개별성, ㄴ: 유동화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빈집정비사업
- 2자율주택정비사업
- 3가로주택정비사업
- 4소규모재건축사업
- 5소규모재개발사업
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2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4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 5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연면적 350㎡ ○ 기준시점: 2024. 04. 05. ○ 사용승인시점: 2013. 06. 16. ○ 사용승인시점의 적정한 신축공사비: 1,000,000원/㎡ ○ 건축비지수 - 기준시점: 115 - 사용승인시점: 10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 기준)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1313,000,000원
- 2322,000,000원
- 3342,000,000원
- 4350,000,000원
- 5352,000,000원
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해당한다. ㄴ. 재조달원가는 실제로 생산 또는 건설된 방법에 의하여 복구하고 도급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ㄷ.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ㄹ.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대상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가수정방법에 해당한다.
- 1ㄱ, ㄴ
- 2ㄷ, ㄹ
- 3ㄱ, ㄴ, ㄹ
- 4ㄱ, ㄷ, ㄹ
- 5ㄱ, ㄴ, ㄷ, ㄹ
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2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 3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4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 2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 3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 4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 5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상표권 ○ 영업권 ○ 특허권 ○ 전용측선이용권 ○ 과수원
- 12개
- 23개
- 34개
- 45개
- 56개
97.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2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3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 4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 5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8.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가격: 20억원 ○ 순영업소득: 연 1억 8천만원 ○ 가격구성비: 토지 80%, 건물 2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 연 8%
- 14 %
- 25 %
- 36 %
- 47 %
- 58 %
99.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장래편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한다. ○ ( ㄴ )은 원가방식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 ○ ( ㄷ )은 개발요인의 분석과 사정보정을 필요하게 한다.
- 1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 2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 3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 4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 5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101.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 노선 신역사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 토지가 있다. ○ 1년 후 도심에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설 확률이 60%로 알려져 있다. ○ 1년 후 도심에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서면 A 토지의 가격은 5억 5,000만원,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으면 2억 7,50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 15천만원
- 21억원
- 31억 5천만원
- 42억원
- 52억 5천만원
10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 2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 3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 4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 5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10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 1소득
- 2수출
- 3재산
- 4소비
- 5투자
10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ㄱ, ㄴ, ㄷ
- 2ㄱ, ㄴ, ㄹ
- 3ㄱ, ㄷ, ㅁ
- 4ㄴ, ㄹ, ㅁ
- 5ㄷ, ㄹ, ㅁ
1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 2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 3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4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 5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순영업소득: 4천만원 ○ 매매가격: 4억원 ○ 부채감당률: 2 ○ 저당상수: 0.1
- 120 %
- 230 %
- 340 %
- 450 %
- 560 %
107.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2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3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 4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 5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10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 3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 4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 가구수 증가 ○ 모기지 대출(mortgage loan) 금리의 상승 ○ 수요자의 실질 소득 감소 ○ 부채감당률(DCR) 규제 강화
- 12개
- 23개
- 34개
- 45개
- 56개
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 2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 3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 4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 5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 2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 3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 4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 5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소유권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정부 등에 귀속 ○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 ○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최종수요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 ○ SOC시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주로 사용
- 1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2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3BLT(build-lease-transfer)방식
- 4LBO(lease-build-operate)방식
- 5BOO(build-own-operate)방식
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85,000,000원 ○ 공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재산관리수수료: 가능총소득의 2% ○ 유틸리티비용: 가능총소득의 2% ○ 관리직원인건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연 20,000,000원 ○ 대부비율: 25%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로 28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기간 28년): 0.06
- 15.61 %
- 25.66 %
- 35.71 %
- 45.76 %
- 55.81 %
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 2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 3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 4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 5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 2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3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 4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 5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 2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 3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 4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2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3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4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 5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118.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 매입가격: 1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500만원(기간 말 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치 상승률: 연 2%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상환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 1ㄱ: 7.0, ㄴ: 7.0
- 2ㄱ: 7.0, ㄴ: 8.0
- 3ㄱ: 7.0, ㄴ: 9.0
- 4ㄱ: 7.5, ㄴ: 8.0
- 5ㄱ: 7.5, ㄴ: 9.0
119.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계약기간: 1년(1월 ~ 12월) ○ 매장 임대면적: 200㎡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월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연 2,000만원 ○ 각 월별 예상매출액 - 1월 ~ 7월: 80만원/㎡ - 8월 ~ 12월: 200만원/㎡ ○ 손익분기점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
- 111,000만원
- 211,500만원
- 312,000만원
- 412,500만원
- 513,000만원
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ㄴ.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 ㄷ.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식
- 1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 2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 3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 4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 5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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